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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은 피해자 청산 위한 법률”…피해자들 ‘반발’
입력 2019.11.27 (19:05) 수정 2019.11.27 (19:3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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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구상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배상금의 재원을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문희상 안'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일 기업과 민간의 성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가린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해산된 '화해 치유 재단'의 예산을 포함한다고 알려지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 등 소송대리인 : "금원을 출연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본 기업이 이 돈을 왜 내는 것인지조차 이 법률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일 문 의장이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구상을 발표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로 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이용수 할머니도 규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이옥순 할머니 대독 : "일단 사죄가 먼저다. 배상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왜 한국 정부,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나..."]

이들은 기자회견 뒤 문 의장과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법안을 보고 마음이 아주 무겁고 답답하고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안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연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그 전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문희상 안’은 피해자 청산 위한 법률”…피해자들 ‘반발’
    • 입력 2019-11-27 19:08:01
    • 수정2019-11-27 19:37:15
    뉴스 7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구상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배상금의 재원을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문희상 안'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일 기업과 민간의 성금으로 위자료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가린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해산된 '화해 치유 재단'의 예산을 포함한다고 알려지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 등 소송대리인 : "금원을 출연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본 기업이 이 돈을 왜 내는 것인지조차 이 법률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일 문 의장이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구상을 발표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로 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이용수 할머니도 규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이옥순 할머니 대독 : "일단 사죄가 먼저다. 배상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왜 한국 정부,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나..."]

이들은 기자회견 뒤 문 의장과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법안을 보고 마음이 아주 무겁고 답답하고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안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연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그 전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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