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 한유총 입법 자문…고문 변호사도
입력 2019.11.28 (21:21)
수정 2019.11.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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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설립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한다, 이게 보신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입법로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런 법안에 자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고문변호사까지 맡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칼을 빼 들려고 하자, 다급해진 유치원총연합회,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뢰받은 인물,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변호사 통해서 소개받아서 한 거죠. 직책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그분(황교안 대표)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한유총과 황 대표 간 계약은 2건.
2012년 이뤄졌는데, 한유총 법률자문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연합회(한유총)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문료는) 3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그해 8월 초, 한유총에 대응방안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이 핵심인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8개월 뒤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에서 뇌물성 후원금 3천여만 원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입법 자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가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는 (고문변호사를) 맡았죠. 개인 자격으로 맡으셨죠. 저하고 대화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한유총 사안)에 대해서..."]
황 대표는 2015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냈는데, 이 내역은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한다, 이게 보신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입법로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런 법안에 자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고문변호사까지 맡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칼을 빼 들려고 하자, 다급해진 유치원총연합회,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뢰받은 인물,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변호사 통해서 소개받아서 한 거죠. 직책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그분(황교안 대표)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한유총과 황 대표 간 계약은 2건.
2012년 이뤄졌는데, 한유총 법률자문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연합회(한유총)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문료는) 3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그해 8월 초, 한유총에 대응방안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이 핵심인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8개월 뒤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에서 뇌물성 후원금 3천여만 원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입법 자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가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는 (고문변호사를) 맡았죠. 개인 자격으로 맡으셨죠. 저하고 대화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한유총 사안)에 대해서..."]
황 대표는 2015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냈는데, 이 내역은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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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한다, 이게 보신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입법로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런 법안에 자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고문변호사까지 맡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칼을 빼 들려고 하자, 다급해진 유치원총연합회,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뢰받은 인물,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변호사 통해서 소개받아서 한 거죠. 직책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그분(황교안 대표)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한유총과 황 대표 간 계약은 2건.
2012년 이뤄졌는데, 한유총 법률자문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연합회(한유총)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문료는) 3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그해 8월 초, 한유총에 대응방안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이 핵심인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8개월 뒤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에서 뇌물성 후원금 3천여만 원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입법 자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가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는 (고문변호사를) 맡았죠. 개인 자격으로 맡으셨죠. 저하고 대화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한유총 사안)에 대해서..."]
황 대표는 2015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냈는데, 이 내역은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한다, 이게 보신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입법로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런 법안에 자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고문변호사까지 맡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칼을 빼 들려고 하자, 다급해진 유치원총연합회,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뢰받은 인물,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변호사 통해서 소개받아서 한 거죠. 직책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그분(황교안 대표)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한유총과 황 대표 간 계약은 2건.
2012년 이뤄졌는데, 한유총 법률자문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연합회(한유총)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문료는) 3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그해 8월 초, 한유총에 대응방안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이 핵심인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8개월 뒤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에서 뇌물성 후원금 3천여만 원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입법 자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가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는 (고문변호사를) 맡았죠. 개인 자격으로 맡으셨죠. 저하고 대화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한유총 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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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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