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의석수 다툼…예산·민생법안 뒷전

입력 2019.12.19 (21:23) 수정 2019.12.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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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처리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각 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잃고, 의석수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일주일간 선거법 협상은 잠정 합의와 결렬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 각 당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속내는 의석수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5일 : "우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다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누더기 선거법',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에도, 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신경전만 계속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릴 때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합시다)."]

끝모를 공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이미 넘겼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듯 '원포인트 민생 국회'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개혁법의 선처리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순순히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처리가 막힌 예산 부수법안은 모두 22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정해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걷을 지는 못 정한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바꿔야 할 법들도 뒷전입니다.

소수 야당은 민생 국회의 진정성까지 의심해 첩첩산중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인지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여야의 감정 싸움은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간조차 못 정한 12월 임시국회,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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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은 의석수 다툼…예산·민생법안 뒷전
    • 입력 2019-12-19 21:25:10
    • 수정2019-12-19 21:54:13
    뉴스 9
[앵커]

선거법 처리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각 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잃고, 의석수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일주일간 선거법 협상은 잠정 합의와 결렬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 각 당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속내는 의석수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5일 : "우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다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누더기 선거법',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에도, 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신경전만 계속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릴 때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합시다)."]

끝모를 공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이미 넘겼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듯 '원포인트 민생 국회'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개혁법의 선처리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순순히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처리가 막힌 예산 부수법안은 모두 22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정해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걷을 지는 못 정한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바꿔야 할 법들도 뒷전입니다.

소수 야당은 민생 국회의 진정성까지 의심해 첩첩산중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인지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여야의 감정 싸움은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간조차 못 정한 12월 임시국회,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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