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핵심 공약 ‘공수처법’…독소조항 논란도

[앵커]

공수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자는 건데, 반대하는 쪽은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대통령 친위기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법안 내용과 쟁점, 보고 판단해보시죠.

홍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고위직, 판·검사같은 힘센 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조직입니다.

이 중 판, 검사와 경찰에 대해선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 :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지명합니다.

결국 추천위원회 7명의 구성이 중요한데, 야당의 영향을 받는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라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한 분만 반대해도 두 분이 반대해도 (추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편파적인 사람이 추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총선 결과에 따라 친여성향의 야당이 추천위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막판에 추가된 법 조항, 검찰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게 한 것도 끝까지 논란입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 권력과 관계된 수사가 있다면 이거를 공수처가 낚아챕니다. 별 일 없는 걸로 해서 뒷방으로 밀어버립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들을 채우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민주당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법이 모레(30일) 통과되면,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