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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실현까지는 험난
입력 2020.01.16 (07:34) 수정 2020.01.16 (07:47)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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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실현까지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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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농민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까지는 길이 험난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올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 해 11월 4일 : "대농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세 자영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급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전체입니다.

수급자격은 각 시군별로 설치될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합니다.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도입시기와 재원 부담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태희/경기도 농업정책과 팀장 : "특정계층들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농민의 정의입니다.

시군별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심사주체지만 벌써부터 자의적 기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산골벽촌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하고 가까운 도시 인근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농민을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와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 농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실현까지는 험난
    • 입력 2020.01.16 (07:34)
    • 수정 2020.01.16 (07:47)
    뉴스광장(경인)
농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실현까지는 험난
[앵커]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농민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까지는 길이 험난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올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 해 11월 4일 : "대농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세 자영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급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전체입니다.

수급자격은 각 시군별로 설치될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합니다.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도입시기와 재원 부담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태희/경기도 농업정책과 팀장 : "특정계층들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농민의 정의입니다.

시군별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심사주체지만 벌써부터 자의적 기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산골벽촌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하고 가까운 도시 인근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농민을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와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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