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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방위비’ 한미 입장 ‘팽팽’…쟁점은?
입력 2020.01.17 (21:18) 수정 2020.01.17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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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방위비’ 한미 입장 ‘팽팽’…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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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어제(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17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의존국가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의 요지는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협정으로는 미국이 쓰는 한국 방위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미국 장관들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 공동 기고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내 여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한국을 향한 압박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미 간 이견은 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모두 여섯 차례 회의를 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쟁점은 뭘까요?

① 협상틀

한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틀을 벗어나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이 틀을 바꾸자고 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방위 비용은 이 틀 안에서는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없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등 '준비 태세' 항목 신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② 동맹 기여

미국이 협상 틀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 평택 기지 이전 비용, 통신비, 임대료, 카투사 인건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금액

처음엔 현재 분담금의 5배인 6조 원을 언급했던 미국,

협상 관계자는 총액 숫자를 낮춰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난 협정 때 8.2%를 올렸으니,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과도한 총액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④ 유효기간

한미는 협정 유효 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이나 5년 등 다년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정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하면 매해 인상률은 어떻게 할건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협정 때보다 협상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앵커의 눈] ‘방위비’ 한미 입장 ‘팽팽’…쟁점은?
    • 입력 2020.01.17 (21:18)
    • 수정 2020.01.17 (22:05)
    뉴스 9
[앵커의 눈] ‘방위비’ 한미 입장 ‘팽팽’…쟁점은?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어제(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17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 의존국가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의 요지는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협정으로는 미국이 쓰는 한국 방위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미국 장관들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 공동 기고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내 여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한국을 향한 압박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미 간 이견은 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모두 여섯 차례 회의를 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쟁점은 뭘까요?

① 협상틀

한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틀을 벗어나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이 틀을 바꾸자고 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방위 비용은 이 틀 안에서는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없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등 '준비 태세' 항목 신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② 동맹 기여

미국이 협상 틀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 평택 기지 이전 비용, 통신비, 임대료, 카투사 인건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금액

처음엔 현재 분담금의 5배인 6조 원을 언급했던 미국,

협상 관계자는 총액 숫자를 낮춰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난 협정 때 8.2%를 올렸으니,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과도한 총액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④ 유효기간

한미는 협정 유효 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이나 5년 등 다년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정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하면 매해 인상률은 어떻게 할건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협정 때보다 협상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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