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시 거부”…“날치기 기소”
입력 2020.01.24 (06:06)
수정 2020.01.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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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이 기소에 대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날치기'라며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윤 총장은 밤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지시를 추가로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어제 오전 9시 반쯤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간부들에 대해 실제 감찰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이 기소에 대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날치기'라며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윤 총장은 밤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지시를 추가로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어제 오전 9시 반쯤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간부들에 대해 실제 감찰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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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24 07:29:29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이 기소에 대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날치기'라며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윤 총장은 밤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지시를 추가로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어제 오전 9시 반쯤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간부들에 대해 실제 감찰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이 기소에 대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날치기'라며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윤 총장은 밤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지시를 추가로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어제 오전 9시 반쯤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간부들에 대해 실제 감찰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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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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