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급한데…” 직접 지원 대신 소비쿠폰 2조 원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추경 규모 등을 두고 맞섰는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세 상공업자, 소상공인 지원, 앞으로 적어도 10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하겠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대구·경북은) 이번 추경 중에서 채 5%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직접 지원은 거의 없는 채 금융지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오는 17일 처리되는 추경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마련돼 있는지 박예원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학원 문을 닫은 지 3주 째인 박정은씨.

수입은 끊겼는데 임대료와 차량운영비만 한달에 4백만원을 내야합니다.

급한대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봤지만, 좌절해야했습니다.

[박정은/코로나19 휴업 학원 원장 : "중복 보증 안 되고 압류 걸려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안 돼요."]

이 조건을 다 갖춰도 문젭니다.

'폐업한 뒤에 대출이 나온다'고 할 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박정은 : "두 달이 걸려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또 밀려있는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달이 걸려요."]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안, 직접적 피해 계층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2조 4천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대출 형태라서 앞서 본 것처럼 조건 때문에 문턱을 못 넘거나 정말 필요한 때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추경안의 나머지 돈은 어디 쓰일까요.

2조 4천억 원이 저소득층과 아이 키우는 가정, 노인 등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현금성 쿠폰을 주는데 배정돼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는 도입이 안 됐고 온라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줄어서라기보다는 감염 걱정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해 돈을 안 쓰는 건데, 상황과 맞지 않죠.

감염 우려가 줄면 쿠폰을 쓰겠지만,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6천억 원도 정부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저소득층 취업을 돕는 데 쓰일 돈이라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금 당장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규모 11조 7천억 원, 세출 8조 5천억 원의 슈퍼 추경이라지만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엔 구멍이 많은 우산인 셈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