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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따라 빗장 건다는데…중국은 막나 안 막나
입력 2020.04.08 (17:36) 수정 2020.04.08 (17:49) 취재K
‘상호주의’에 따라 빗장 건다는데…중국은 막나 안 막나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관 기사] 한국도 빗장 건다…‘상호주의’로 입국제한 맞대응

관심은 한국이 빗장을 거는 나라들이 어디인지로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이후 '중국인 입국금지'는 계속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에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를 중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26일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비자 효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에도 입국 제한을 하는지가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 정세균 총리 "중국도 적용" VS 외교부 "대상 아냐"

정세균 총리는 오늘(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같은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입국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어제(7일) 기준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무비자 입국만 대상…중국은 포함 안 돼"

재차 확인한 결과, 이번 조치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애초에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선 우한과 후베이성의 입국을 막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중국인은 기업인이나 과학자 등 입국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상호주의' 개념 때문에 혼선 빚어져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모든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지했기 때문에,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전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국 정책의 원칙은 처음부터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입국을 막지 않고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심각해지자 특별입국절차, 2주간 의무 격리 순으로 입국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강화하는 조치가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입국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서 '상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를 선정할 때,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에 취하는 조치에 그대로 맞대응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일본에는 '상호주의'로 맞대응한 이유는?

다만 정부는 일본은 예외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모든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을 때, 우리도 곧바로 비자 효력을 중단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방역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일본의 경우 그냥 한국만 콕 집어서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방역 때문에 취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선 우리도 비자 문제에 한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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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상호주의’에 따라 빗장 건다는데…중국은 막나 안 막나
    • 입력 2020.04.08 (17:36)
    • 수정 2020.04.08 (17:49)
    취재K
‘상호주의’에 따라 빗장 건다는데…중국은 막나 안 막나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관 기사] 한국도 빗장 건다…‘상호주의’로 입국제한 맞대응

관심은 한국이 빗장을 거는 나라들이 어디인지로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이후 '중국인 입국금지'는 계속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에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를 중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26일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비자 효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에도 입국 제한을 하는지가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 정세균 총리 "중국도 적용" VS 외교부 "대상 아냐"

정세균 총리는 오늘(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같은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입국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완전히 국경을 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어제(7일) 기준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무비자 입국만 대상…중국은 포함 안 돼"

재차 확인한 결과, 이번 조치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애초에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 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선 우한과 후베이성의 입국을 막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중국인은 기업인이나 과학자 등 입국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상호주의' 개념 때문에 혼선 빚어져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모든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지했기 때문에,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전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국 정책의 원칙은 처음부터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입국을 막지 않고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심각해지자 특별입국절차, 2주간 의무 격리 순으로 입국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강화하는 조치가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입국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서 '상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를 선정할 때,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는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에 취하는 조치에 그대로 맞대응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일본에는 '상호주의'로 맞대응한 이유는?

다만 정부는 일본은 예외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모든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을 때, 우리도 곧바로 비자 효력을 중단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방역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일본의 경우 그냥 한국만 콕 집어서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방역 때문에 취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선 우리도 비자 문제에 한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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