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양정숙’ 검증 보고서…민주당은 뭐했나?

<국회감시 프로젝트K> 취재진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였던 양정숙 변호사에 대한 검증 보도를 내놨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총선 결과 양정숙 후보는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취재진은 양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양정숙 변호사에 대한 호칭은 직접 인용 외에는 양 당선인으로 통일합니다).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 내용입니다. 조사팀은 '양정숙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 이외 다수 의혹에 대한 KBS 취재와 관련해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교체를 거론합니다. 보고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사팀 양정숙 후보 의혹 조사보고서(2020년 4월 7일)

■ 부동산 의혹…"세금탈루 위한 명의신탁"

민주당 조사팀은 '양 후보가 적극 주도해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44억 원의 재산을 늘린 건 도덕적 문제를 떠나 심각한 범죄행위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관련 사안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4월 초 양 당선인의 남동생이 민주당 전화조사에서 행한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 송파동 상가 건물과 대치동 아파트를 공동 보유한 남동생이 양 당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한 겁니다. 양 당선인의 어머니가 50% 지분을 보유했던 잠실주공아파트 역시 실제 지분 소유자는 양 당선인이며, 이 역시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 전화조사 녹취록(2020년 4월 7일)

그런데 이 남동생, 총선 사흘 전인 4월 12일 대질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큰누나에게 화가 나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한 겁니다. 이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민주당 조사팀 보고서는 4월 7일을 전후해 이미 선대본부장 등 윗선에 보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에선 비상이 걸렸고, 4월 11일 양 당선인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시민당 자체 진상조사에 동생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11일 밤 큰누나가 전화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같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KBS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싫었다'고 얘기했다. 12일 오후 큰누나가 다시 전화해 '시민당에 출석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큰누나가 '부동산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을 해서 이곳에 같이 오게 된 것이다"
- 4월 12일, 대질 중 양정숙 당선인 동생 답변 내용

■ 양 당선인, 미투 피고인 무료변론…"여성 유권자 이탈 초래"

조사팀은 양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조사팀 양정숙 후보 의혹 조사보고서(2020년 4월 7일)

양 당선인은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도 맡았습니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대표에게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뒤 되팔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인은 조사팀에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변호사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4월 8일 KBS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저희 남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저와는 법률정책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애들을 잘 알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물론 다른 변호인단도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어서 무료 변론했습니다."
- 4월 8일, 양정숙 당선인 KBS 인터뷰 답변 내용

■ 정수장학회 해명 "거짓"…42일 만에 인권위원 사퇴 "처신에 문제"

조사팀 보고서엔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양 당선인이 이 모임의 25회 감사, 33회 부회장으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는데, 정작 본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임원을 선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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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양 당선인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난 2월 24일 사퇴했는데, 임명 42일 만이었습니다. 양 당선인은 인권위에 가기 전부터 비례 공모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팀은 총선 출마를 위해 3년 임기 위원직을 사퇴한 건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 민주당, 당선된 뒤엔 침묵했나?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 관련 KBS의 첫 보도는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는 총선 뒤인 4월 27일부터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특히 4·15 총선을 치른 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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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이미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날짜는 총선 전인 4월 11일과 총선 뒤인 4월 26일이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당사자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날짜, 4월 26일입니다.

KBS는 4월 27일 보도를 앞두고 그 전 주 금요일(4월 24일)에 검증보고서 등을 토대로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더불어시민당 기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각한 사안이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다른 갈래는 '자체 판단을 유보하고 후보를 보낸 민주당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4월 26일,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권고했던 겁니다.

2020년 4월 27일 국회에서 KBS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양정숙 당선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 당선인 거취를 고민해 왔습니다. 다만, 양 당선인이 비례로 당선되고,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열흘 동안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엄연한 '팩트'입니다. 정치에 '가정'은 없다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면 억측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양 당선인,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에 입성했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의 검증 보고서 보도와 관련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양 당선인 '버티기'… 방법은 없나?

더불어시민당,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고육지책입니다.

제명 결정도 임박했는데, 양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이 제명해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불성실한 소명, 자료제출 회피, 가족 간 입 맞추기로 당 강제 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던 더불어시민당. 검증 미흡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한 민주당.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