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이 이끄는 ‘슈퍼 여당’의 방향은?

입력 2020.05.07 (21:25) 수정 2020.05.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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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슈퍼 여당을 이끌게 된 김태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차 득표에서 단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답변]

기대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앵커]

기대했던 것보다 3표 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답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첫 과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급한데 적극적으로 돈 풀어야 된다고 강조해오셨어요.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답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그건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3차 추경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일자리 지키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 그리고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앵커]

개혁 입법도 중요한데 내년이면 대선 국면이라 올해밖에 시간이 없고 그런데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고 두 가지 균형 어떻게 잡으실 건지요?

[답변]

지금은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예측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즉, 일자리도 지켜내고, 경제도 지켜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그견 끈기있게 완성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를 잘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권력 기관 개혁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수처법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됐는데 검찰의 힘 더 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지금 관련된 법 내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또 검찰도 함께 자체 개혁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관행에서 아직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 현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법적 장치나 법령의 장치로써 해결될 문제는 계속 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에 예상되어있는 공수처는 차질없이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권력 분산 차원에서 경찰 개혁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해야 되죠. 국정원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국내 파트를 다 없앴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완결되어있지 않아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앵커]

법제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리고 계속 오늘(7일)도 말씀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일하는 국회' 주장을 하셨어요. 상시로 일하고 회의, 국회의원이 안 나오면 월급 깎고 늘 나왔던 아이디어지만 야당 동의해줘야, 어떻게 풀어갈건가요?

[답변]

야당도 이건 여야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혁신의 시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어떤 삶의 형태나 산업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19가 그 속도를 배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 시대가 됐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국회가 크게 보면 2가지 기능,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 결정은 빠르게 하는 그런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상시 국회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법안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복수 법안 소위 운영,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권한을 넘어서서 한두 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 잡으면 법안 처리 안 되고 지체되는 관행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체계, 자구 심사한다, 법안 처리 붙잡는 이런 것도 없앨 생각이신지요?

[답변]

말 그대로 입니다. 매우 기술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그건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의 원래 기능,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앵커]

빨리 빨리 일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더불어시민당까지 하면 177석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태년 표 대야 관계, 협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협치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대 우리 국회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도를 통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일하는 국회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늘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때로는 타협해야 합니다. 제1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거든요. 파트너이거든요.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요, 늘 대화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 크게 양보하면서 우리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일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인데 당정청 원 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쓴 소리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위의장할 때도 어떻게 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이견 해소하고 집행은 함께 협력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이 집권 세력이 불협화음이 있고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걸 제일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 토론은 활발하게 해서 이견 해소 작업해야 하는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정되게 그렇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앵커]

안정된 관리, 오늘(7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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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태년이 이끄는 ‘슈퍼 여당’의 방향은?
    • 입력 2020-05-07 21:27:02
    • 수정2020-05-07 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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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슈퍼 여당을 이끌게 된 김태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차 득표에서 단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답변]

기대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앵커]

기대했던 것보다 3표 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답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첫 과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급한데 적극적으로 돈 풀어야 된다고 강조해오셨어요.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는 것도 고려하십니까?

[답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그건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3차 추경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일자리 지키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 그리고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앵커]

개혁 입법도 중요한데 내년이면 대선 국면이라 올해밖에 시간이 없고 그런데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고 두 가지 균형 어떻게 잡으실 건지요?

[답변]

지금은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예측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즉, 일자리도 지켜내고, 경제도 지켜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그견 끈기있게 완성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를 잘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권력 기관 개혁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수처법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됐는데 검찰의 힘 더 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지금 관련된 법 내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또 검찰도 함께 자체 개혁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관행에서 아직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 현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법적 장치나 법령의 장치로써 해결될 문제는 계속 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에 예상되어있는 공수처는 차질없이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권력 분산 차원에서 경찰 개혁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해야 되죠. 국정원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국내 파트를 다 없앴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완결되어있지 않아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앵커]

법제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리고 계속 오늘(7일)도 말씀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일하는 국회' 주장을 하셨어요. 상시로 일하고 회의, 국회의원이 안 나오면 월급 깎고 늘 나왔던 아이디어지만 야당 동의해줘야, 어떻게 풀어갈건가요?

[답변]

야당도 이건 여야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혁신의 시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어떤 삶의 형태나 산업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19가 그 속도를 배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 시대가 됐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국회가 크게 보면 2가지 기능,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 결정은 빠르게 하는 그런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상시 국회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법안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복수 법안 소위 운영,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권한을 넘어서서 한두 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 잡으면 법안 처리 안 되고 지체되는 관행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체계, 자구 심사한다, 법안 처리 붙잡는 이런 것도 없앨 생각이신지요?

[답변]

말 그대로 입니다. 매우 기술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그건 거기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의 원래 기능,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앵커]

빨리 빨리 일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더불어시민당까지 하면 177석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태년 표 대야 관계, 협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협치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대 우리 국회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도를 통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일하는 국회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늘 대화하고 협상하고 또 때로는 타협해야 합니다. 제1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거든요. 파트너이거든요.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요, 늘 대화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 크게 양보하면서 우리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일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인데 당정청 원 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쓴 소리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위의장할 때도 어떻게 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토론해서 이견 해소하고 집행은 함께 협력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이 집권 세력이 불협화음이 있고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걸 제일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 토론은 활발하게 해서 이견 해소 작업해야 하는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정되게 그렇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앵커]

안정된 관리, 오늘(7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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