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③ 공공 안전망 구축 절실…“긴급상황에서도 안심”

입력 2020.05.11 (21:34) 수정 2020.05.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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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5년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기준 씨.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일감이 줄던 3월 말.

베를린시에 긴급지원금 천여만 원을 신청해 이틀 만에 수령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모든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최대 천2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기준/건축사 : "건축사무소에서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걱정을 덜 하고..."]

베를린에서 20만 7천여 명이 2조 3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10%만 단축 근무를 해도, 손실 임금의 60%를 보전해 줬습니다.

경제지원 시스템과 함께 공공 안전망의 또다른 한 축은 긴급 의료지원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각각 3만명 안팎 사망자를 기록하며 사실상 의료체계가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7천명 넘게 숨졌지만 사망률을 4%대에서 유지한건 긴급 의료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박람회장.

코로나 전용 병동으로 개조해 병상 500개를 갖췄습니다.

기존 인구 10만 명 당 집중치료 병상 34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2배~4배 정도 많습니다.

[우베 얀센스/독일 집중치료·응급의학 협회장 : "독일 의료시스템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발전이고, 병원들이 수술 등을 지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집중 병상의 수용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EU 국가 중 가장 좋다는 의료시스템도 코로나19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의 공공 안전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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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1 21:37:19
    • 수정2020-05-11 2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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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5년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기준 씨.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일감이 줄던 3월 말.

베를린시에 긴급지원금 천여만 원을 신청해 이틀 만에 수령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모든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최대 천2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기준/건축사 : "건축사무소에서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걱정을 덜 하고..."]

베를린에서 20만 7천여 명이 2조 3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10%만 단축 근무를 해도, 손실 임금의 60%를 보전해 줬습니다.

경제지원 시스템과 함께 공공 안전망의 또다른 한 축은 긴급 의료지원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각각 3만명 안팎 사망자를 기록하며 사실상 의료체계가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7천명 넘게 숨졌지만 사망률을 4%대에서 유지한건 긴급 의료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박람회장.

코로나 전용 병동으로 개조해 병상 500개를 갖췄습니다.

기존 인구 10만 명 당 집중치료 병상 34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2배~4배 정도 많습니다.

[우베 얀센스/독일 집중치료·응급의학 협회장 : "독일 의료시스템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발전이고, 병원들이 수술 등을 지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집중 병상의 수용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EU 국가 중 가장 좋다는 의료시스템도 코로나19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의 공공 안전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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