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인가?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원격의료,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왜 추진하는 건지 등을 알아봅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기자,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서로 다른 건가요?

[기자]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하는게 원격의료인데요.

비대면은 만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좀 다르게 쓰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대로라면 원격 의료 가운데서 영리적인 부분을 뺀 것이 비대면 진료로 보이고요.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들이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비대면 의료에는 진료 뿐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나 '약 배달'같은 새로운 비접촉 방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용어 정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앵커]

박 기자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알쏭 달쏭하네요.

이렇게 용어 정의가 부족한데 정부가 굳이 원격의로 말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왜냐하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원격의료'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격의료는 약 20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었죠.

하지만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것이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대형 병원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동네의 의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는데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인 병원일 수록 더 많은 환자를 모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면서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즉,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죠.

이제와서 이걸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정하면서 걱정하던 영리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우선 코로나19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이지만 언제든지 2차, 3차 유행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의료환경도 거기 맞춰서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유행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코로나19나 비슷한 병이 다시 창궐할 때를 대비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언텍트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 의료'를 '한국판 뉴딜'의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 약이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첨단기술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하나로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현재의 여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영리화, 피할 수 있을까요?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전화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생각만큼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은 크지 않았다는게 정부 평가입니다.

전체 전화상담과 처방은 26만 건인데요.

이 가운데 의원급에서 한 것이 11만 건으로 꽤 많았고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것과 수가 비슷했습니다.

즉, 대형 종합병원 쏠림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었기에 평소에도 그럴지는 봐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 의료, 꼭 도입해야 할까요?

[기자]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을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당도 과거에 반대했던 만큼, 영리화를 막으면서도 비대면 진료나 의료를 도입할 묘책이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진료의 질을 낮추거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짜여진 우리 의료 체계에 타격이 되지 않을지도 잘 봐야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