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19법·과거사법 처리

입력 2020.05.20 (19:20) 수정 2020.05.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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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과거사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희상/국회의장 :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법안 130여 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도 발의 8년 만에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국전쟁 학살 피해 유족 등은 의원회관에서 법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됐었던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 등도 배상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한 계류법안 만 5천 건은 오는 29일 자동 폐기됩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나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세무사법 개정 등도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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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19법·과거사법 처리
    • 입력 2020-05-20 19:22:46
    • 수정2020-05-20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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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과거사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희상/국회의장 :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법안 130여 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도 발의 8년 만에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국전쟁 학살 피해 유족 등은 의원회관에서 법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됐었던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 등도 배상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한 계류법안 만 5천 건은 오는 29일 자동 폐기됩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나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세무사법 개정 등도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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