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입력 2020.05.20 (19:24) 수정 2020.05.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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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았던 적 많으셨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최종 통과돼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1999년에 도입돼 20년 넘게 사용됐습니다.

다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인과 사설 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쓸 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됩니다.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른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지문과 홍채 등 신기술을 앞세워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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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 입력 2020-05-20 19:26:33
    • 수정2020-05-20 2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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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았던 적 많으셨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최종 통과돼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1999년에 도입돼 20년 넘게 사용됐습니다.

다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인과 사설 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쓸 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됩니다.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른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지문과 홍채 등 신기술을 앞세워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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