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민주당, ‘5·18 왜곡처벌법·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발의 추진
입력 2020.06.03 (19:18) 수정 2020.06.03 (19:36)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합니다.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할수 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도 일부 보수세력들의 5.18 왜곡과 폄훼는 계속됐습니다.

[지만원/5.18 군.경 전사자 추모식 : "(최근 공개된 CIA 문서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폭동이다)"]

도가 지나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5.18 왜곡 처벌법과 진상 규명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 5.18당시 사망자나 행방불명으로 규정된 희생자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활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정원도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최고위원 : "(당이)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에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18단체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 폄훼에 대한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예방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면 소속 의원 177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 민주당, ‘5·18 왜곡처벌법·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발의 추진
    • 입력 2020-06-03 19:20:48
    • 수정2020-06-03 19:36:27
    뉴스 7
[앵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합니다.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할수 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도 일부 보수세력들의 5.18 왜곡과 폄훼는 계속됐습니다.

[지만원/5.18 군.경 전사자 추모식 : "(최근 공개된 CIA 문서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폭동이다)"]

도가 지나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5.18 왜곡 처벌법과 진상 규명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 5.18당시 사망자나 행방불명으로 규정된 희생자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활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정원도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최고위원 : "(당이)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에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18단체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 폄훼에 대한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예방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면 소속 의원 177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