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제재 이유? “정상 합의 위반…주민 안전 고려”

[앵커]

그럼, 이 시각 통일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정부가 전단살포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만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법적인 제재를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지키라고 요구해 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답을 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북 전단은 10년 전부터 계속 보내온 거잖아?

[기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2018년에 전단살포를 중지한다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합의가 있었고, 전단살포를 막아달라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단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묻혀서 북으로 날려보내는 것 아니냐고 북한이 의심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탈북민 단체들 반발이 클 것 같은데?

[기자]

해당 탈북 단체의 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미 10년 넘게 전단이나 물품을 보내왔는데, 북한이 비난한다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라고 항의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나 쌀 보내기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지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