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재포장 금지법, 묶음할인 금지로 왜곡”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22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2

[앵커]
당장 다음 달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문제, 소매점에서의 상품 재포장입니다. 환경부는 그저 쓰레기 줄이려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금지하자는 거라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묶음 할인이 안 된다는 거냐, 마케팅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논란을 촉발한 이유는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고 있죠.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법부터 살펴보죠. 뒤에 저희가 법 조항을 써놨는데 어떤 법인가요?

[답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라고 있는데요. 결국은 과대 포장이라든가 쓰레기를 좀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안 나오게 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과대 포장이 굉장히 심각해요. 또 유통 단계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으로 포장된 것을 재포장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앵커]
이미 포장된 거를 또 포장하지 말아라.

[답변]
네, 그런 법입니다.

[앵커]
그런 취지군요. 포장을 새로 하지 말라는 건데, 마치 묶어서 할인해서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돼버렸어요.

[답변]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보게 되면요, 포장 폐기물이 한 30%가 나와요. 대부분이 다 포장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 폐기물이 결국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묶음 포장이라기보다 재포장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앵커]
그런데 저렇게 오해하는 거군요?

[답변]
그런데 제조업체에서는 묶음 포장 할인 금지제도라고 왜곡을 시키고 있고, 소비자는 또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
할인 못 받는 거는 싫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해가 된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데 오해하게 만든 데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 주체 쪽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잘못도 일부 있겠죠.

[답변]
그렇죠.

[앵커]
그래서 환경부가 오늘 그런 많은 혼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죠.

[답변]
그래서 환경부가 이 법을 제정하는 동안에 입법 예고를 1년을 했고요.

[앵커]
이미 1년을 했군요.

[답변]
개정을 하고 7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시행이 7월 1일인데, 지금 워낙 시장에서 소비자도 제조업체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좀 더 세부 지침을 좀 더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자, 시행은 하되 집행을 하자.

[앵커]
그러니까 법적 규제라든지 적극적으로 막는 거는 조금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죠.

[답변]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또 이미 6개월 동안 입법 예고가 있었으니까 사실 왜 저 세부 지침을 근 6개월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크게 나눠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 모호해요. 재포장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

[답변]
그렇죠.

[앵커]
사례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게 라면 같은 거를 4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답변]
하나를 묶어놨죠.

[앵커]
저기 5개 사니까 하나 더 주는 거로 돼 있네요. 저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답변]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고 또 바코드가 있고 또 분리배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된다, 원천 포장이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된다? 그다음 거를 볼까요? 이게 우유인데요. 우유 2개를 특별 기획해서 묶어놓은 건가요?

[답변]
이거 같은 건 띠 포장이라고 하죠.

[앵커]
아, 띠 포장, 끈으로.

[답변]
띠 포장으로 해서 끈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괜찮다.

[앵커]
그렇군요. 저것도 되는군요. 다음 걸 볼까요?

[답변]
이거는 우유 팩을 비닐 포장지에다 2개를 같이 집어넣어 놨잖아요? 분리배출 표시도 없고 바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앵커]
이거는 안 되는 거군요?

[답변]
네, 안 되는 거죠.

[앵커]
다음 거를 볼까요? 지금 두부.

[답변]
이거는 두부죠. 두부인데 이제 2~3모를 같이 넣으면서 비닐로 하나로 포장을 해놓고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것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언뜻 봐도 어떤 기준으로, 왜냐하면 무엇이 공장에서 원천 포장이 됐고 무엇이 한 번 포장됐다가 다시 포장된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답변]
그렇죠.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포장 문제지, 1+1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게 이 제도 정책의 목적이지, 할인을, 묶음 할인을 금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편할 일은 별로 없다.

[답변]
별로 없죠.

[앵커]
또 손해를 볼 일도 별로 없다.

[답변]
결국은 낱개로 팔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할인을 하되 2개를 같이 팔면서 재포장을 하지 말고 낱개로 2개를 가져가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앵커]
편의점에서 1+1이나 2+1을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저 두 번째 부분에, 소비자 불편까지 살펴봤는데, 그 업계에서 굉장히 좀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못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런데 그거는 오랜 관행이었고 서서히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서로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의 마케팅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대의에 업체들도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게, 재포장 금지라고 하는 게 큰 맥락에서의 한 정책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포장 쓰레기를 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게 목표죠?

[답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택배라든가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일회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 마크도 없이 그냥 일반 비닐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재포장 폐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에 동감을 하고, 같이 이렇게 소비 행위를 같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말씀 하신 택배라든지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답변]
그렇죠. 일회용 쓰레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 지금 환경부가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제도, 정책을 준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할 곳도 없고, 더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재를 선호하지 재활용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행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