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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 지원…“학생 1인당 5만 원 수준” 실망
입력 2020.07.06 (21:27) 수정 2020.07.06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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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학생도 모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선언하라! (선언하라! 선언하라!)"]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원격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현/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 "온라인 강의 기술적 오류 및 수업의 질 하향 평준화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3천여 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예산 가운데 천 억 원을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는 각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과 관련 노력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지원 액수가 기대치의 1/3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1학기 등록금의 1/3, 100만원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학생들도 실망이 큽니다.

[이해지/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1인당 10% 정도 해서 4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은 천억 원 정도고, 이게 대학생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천 억 원을 추가할 계획인데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내용을 각 대학에 알린 뒤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등록금 반환’ 대학에 재정 지원…“학생 1인당 5만 원 수준” 실망
    • 입력 2020-07-06 21:29:53
    • 수정2020-07-06 22:10:59
    뉴스 9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학생도 모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선언하라! (선언하라! 선언하라!)"]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원격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현/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 "온라인 강의 기술적 오류 및 수업의 질 하향 평준화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40여개 대학 학생 3천여 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예산 가운데 천 억 원을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는 각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과 관련 노력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지원 액수가 기대치의 1/3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대학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1학기 등록금의 1/3, 100만원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학생들도 실망이 큽니다.

[이해지/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1인당 10% 정도 해서 4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은 천억 원 정도고, 이게 대학생 수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천 억 원을 추가할 계획인데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내용을 각 대학에 알린 뒤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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