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친절한 경제]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입력 2020.07.07 (12:23) 수정 2020.07.07 (15:19)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친절한 경제]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동영상영역 끝
[앵커]

매주 화요일 <기자의 눈 친절한 경제 >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는 역시 부동산 문제죠.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고 전방위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박대기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가 대책이 또 나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 긴급 보고를 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나옵니까?

[기자]

아마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겠죠?

[기자]

통계를 보면 급등했던 것이 살짝 내려간 상황이긴 한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6.17 대책 발표가 있었던 6월 셋째 주에는 0.18% 상승했는데, 6월 넷째주에 0.28%까지 급등했다가 지난주에는 0.16% 상승으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많이 꺾였다고 하긴 어렵지만 규제 발표 직후에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번 6.17 대책으로 앞으로 집을 사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집을 빨리 사려는 구매자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강남구, 송파구 일부 지역에는 규제 시행 직전에 매매가 많았습니다.

또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7월 중순부터 막고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런 분위기는 다소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직후에 폭등하고, 잦은 규제 변경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던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 점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금방 얘기한 것 중에 6.17 대책 때문에 앞으로 집 사이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주택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기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앞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지막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7월 중순이 되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책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올만한 정책은 뭡니까?

[기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종부세 강화 방안인데요.

이미 지난해 정부가 결심을 했는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특히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자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를 올리면 당장 '세금폭탄'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2년 전까지는 OECD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2018 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33개 나라 가운데 15번째였습니다.

이 순서는 중간 정도지만, 세율로 보면 OECD 평균인 1.06%보다는 다소 낮은 0.87%였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종부세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가 문제인데요.

2015년 조사를 보면 1.5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보니 집을 보유하는 부담은 적고, 집을 거래할 때는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적겠군요. 이 부분은 고쳐야 하겠군요.

종부세는 그렇고, 다른 한 가지 방향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집이라는 게 아무데나 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는 또 집 지을 땅이 너무 없고.. 그런 게 문제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서울의 주택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을 늘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발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냐하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 터에 고급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수익으로 서민 임대 주택을 보급하자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 외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촉진한다거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의 중요성은 과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늘 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1990년 1년 만에 29%나 폭등했지만, 1991년부터 5년간은 내렸거나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1991년에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됐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도 지금처럼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 문제였는데 공급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인구 구조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한다거나 미니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역사를 보면 과거 투기 광풍의 진원지 역할을 재건축 재개발이 해왔고, 또 원래 평생 거기서 살던 원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된 다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쪽이 아니냐는 지적도 항상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정도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도 다소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그때보다 주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투기는 차단 해야겠지만 누구나 더 나은 환경에 살고싶어 한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친절한 경제]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 입력 2020.07.07 (12:23)
    • 수정 2020.07.07 (15:19)
    뉴스 12
[친절한 경제]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어떤 내용 담길까?
[앵커]

매주 화요일 <기자의 눈 친절한 경제 >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는 역시 부동산 문제죠.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고 전방위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박대기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가 대책이 또 나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 긴급 보고를 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나옵니까?

[기자]

아마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겠죠?

[기자]

통계를 보면 급등했던 것이 살짝 내려간 상황이긴 한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6.17 대책 발표가 있었던 6월 셋째 주에는 0.18% 상승했는데, 6월 넷째주에 0.28%까지 급등했다가 지난주에는 0.16% 상승으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많이 꺾였다고 하긴 어렵지만 규제 발표 직후에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번 6.17 대책으로 앞으로 집을 사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집을 빨리 사려는 구매자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강남구, 송파구 일부 지역에는 규제 시행 직전에 매매가 많았습니다.

또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7월 중순부터 막고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런 분위기는 다소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직후에 폭등하고, 잦은 규제 변경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던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 점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금방 얘기한 것 중에 6.17 대책 때문에 앞으로 집 사이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주택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기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앞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지막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7월 중순이 되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책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올만한 정책은 뭡니까?

[기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종부세 강화 방안인데요.

이미 지난해 정부가 결심을 했는데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특히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자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를 올리면 당장 '세금폭탄'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2년 전까지는 OECD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2018 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33개 나라 가운데 15번째였습니다.

이 순서는 중간 정도지만, 세율로 보면 OECD 평균인 1.06%보다는 다소 낮은 0.87%였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종부세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가 문제인데요.

2015년 조사를 보면 1.5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지금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보니 집을 보유하는 부담은 적고, 집을 거래할 때는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적겠군요. 이 부분은 고쳐야 하겠군요.

종부세는 그렇고, 다른 한 가지 방향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집이라는 게 아무데나 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는 또 집 지을 땅이 너무 없고.. 그런 게 문제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서울의 주택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을 늘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발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냐하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 터에 고급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수익으로 서민 임대 주택을 보급하자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 외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촉진한다거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의 중요성은 과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늘 오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1990년 1년 만에 29%나 폭등했지만, 1991년부터 5년간은 내렸거나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1991년에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됐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도 지금처럼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 문제였는데 공급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인구 구조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한다거나 미니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 역사를 보면 과거 투기 광풍의 진원지 역할을 재건축 재개발이 해왔고, 또 원래 평생 거기서 살던 원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된 다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쪽이 아니냐는 지적도 항상 있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정도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도 다소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그때보다 주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투기는 차단 해야겠지만 누구나 더 나은 환경에 살고싶어 한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

    현재 KBS사이트 회원계정의 댓글서비스 로그인 연동기능을 점검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KBS 뉴스홈페이지의 스크랩 서비스가 2020년 7월 24일(금)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전에 스크랩 내역을 신청하신 이용자께서는 전용 게시판[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