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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가시화…“당정 이미 정리”
입력 2020.07.17 (21:01) 수정 2020.07.18 (14: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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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

서울시청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린벨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야당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귀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늘릴지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택공급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곳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20년 이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고 그런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서울시를 배제하기 어렵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입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 "이미 그린벨트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군 보유시설과 수도권 골프장 부지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

이달 말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 발표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당정 이미 정리”
    • 입력 2020-07-17 21:04:11
    • 수정2020-07-18 14:51:4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

서울시청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뉴스.

그린벨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야당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귀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늘릴지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택공급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곳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20년 이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고 그런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서울시를 배제하기 어렵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입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 "이미 그린벨트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군 보유시설과 수도권 골프장 부지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

이달 말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 발표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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