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 이전”…2004 위헌결정은 어떻게?

[앵커]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놨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야당 반응은 어떤지,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후속입법을 언급한 뒤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이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낸 건데, 한동안은 정치권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던 의제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배경, 뭘까요?

[기자]

네.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는, 규제나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인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최근의 상황이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과거 위헌 결정도 있었고요.

현실화 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할텐데요?

[기자]

네.

행정수도 이전 법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한 차례 있었죠.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는데요.

민주당 측은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야당과 합의만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제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