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① 제주 제2공항 위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탐사K-도시우회도로의 이면] ①제주 제2공항 위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청소년들을 위한 도심 내 녹지공간

1965년 당시 건설부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합니다.  서귀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귀포 도심을 우회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처음 고시된 뒤로 40여 년 동안 도로 계획이 크고 작게 변하긴 했지만, 도로 개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동안 서귀포 도심은 점차 확장됐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구간에는 제주도교육청 소유 부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유지가 교육기관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1990년대 들어 이 부지에 교육시설을 짓게 됩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과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 인근은 녹지공간으로 남겨두면서 연인원 20여만 명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된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

그런데 제주도가 2010년대 들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서귀포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에 교통체증이 빚어진다며, 앞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4.2km 가운데 우선 1.5km 구간을 6차로 도로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 바로 앞을 지나 지하차도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또 도로개설 자체를 두고도 찬반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업은 지체됐습니다.

■ 고시 55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6차로 도로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사업 본격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지하차도를 반영하지 않은 6차로 계획안입니다. 2016년 8월 ‘적격’ 판정을 받은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근거로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건데, 다만 타당성 조사는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5km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5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타당성 조사 대상인 5백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노선 4.2km 중 1.5km 구간에 445억 원을 투입해 6차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도로 개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고,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제약받았던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서귀포 도심이 확장돼 이미 우회도로 목적을 잃었고, 또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도로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도로가 꼭 6차로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 4차로조차 타당성 없는 도시우회도로

KBS는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6차로 개설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의뢰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앞서 서귀포시가 도시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지하차도를 반영해달라며 제주도에 요구하자, 제주도가 근거를 요구하면서 서귀포시가 자체 의뢰한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2017년 서귀포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서귀포시는 연구진에게 도시우회도로 4.2km 구간 전체를 6차로로 조성하고, 지하차도를 포함하는 계획의 타당성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기면 하루 통행량이 1만 7천 대에 불과해 6차로는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비용대비 편익은 고작 0.49에 그쳤습니다.  비용대비 편익 분석은 보통 1을 넘어야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절반에도 그치지 못한 셈입니다.
     
대신 연구진은 지하차도 없는 4차로 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하루 1만 7천 대는 4차로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통행량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비용대비 편익은 0.89에 그쳤는데, 연구진은 도로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를 포함한 6차로는 과다한 설계이고,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면 지하차도 없는 4차로가 최적 대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 도시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에 언급된 제2공항

그런데 용역 보고서를 보니 번쩍 눈에 뜨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입지 선정 이후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연구진은 이 제2공항 건설이 사업의 경제성과 장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인근의 제2공항 신설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직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2공항이 들어섰을 때 교통수요는 용역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해 경제성만을 고려했을 땐 4차로가 최적 대안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건설 예정인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4차로조차 경제성이 떨어지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6차로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제2공항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제주도는 제2공항 입지가 2015년 말에 결정됐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6차로 조성 계획은 수십 년 전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부남기 제주도 건설과장은 “제2공항 입지가 결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40여 년 전인 1974년도에 도시계획상 이미 도로 폭이 35m로 결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6차로로 추진하는 것이지 제2공항의 영향 때문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 제2공항 입지 발표 뒤 급물살...과연 무관할까?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1.5km 구간은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이듬해인 2016년 8월에 투자심사를 받아 추진했습니다.  또 제2공항 입지 발표를 전후해 바뀐 제주도의 도로 계획도 제2공항 연계 의혹에 무게를 싣습니다. 2014년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해 ‘계획구상 단계’라고 표현했지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뒤 2017년에 발표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는 등 6차로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겁니다.

2018년 제주도가 발표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여기에 제2공항 연계도로를 주된 내용으로 제주도가 2018년 발표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장기간 계획으로만 묻혀있던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제2공항 계획이 나온 뒤 6차로 규모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제주도가 제2공항과 연계한 도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 도시우회도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고시 이후 55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제주 제2공항 연계의혹.
도로개설 찬반 논란 이전에 추진 배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더 꼼꼼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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