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천만 원·아파트 42채…외국인 집주인 첫 탈세조사

입력 2020.08.03 (21:43) 수정 2020.08.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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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2만 3천여 채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자금 출처도 수상한 게 많았고, 임대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3년여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 3천여 채, 거래 금액은 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들썩였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아파트 거래는 1년 전보다 7백여 건, 4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 외국인만 따져도 천 명이 넘을 정돕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나도 이번에 사자라고해서... (월세도 계속 뛰었을 테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국세청이 이런 외국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미국인 A씨는 아파트 42채를 이른바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전월세를 놨는데, 일부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얘깁니다.

외국법인 임원인 B씨, 서울에 고가아파트 3채를 사 외국인들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 등을 안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아파트들의 월세 시세는 천만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인 7천5백여 채는 주인이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이번에 첫 세무조사 대상이 된 외국인은 42명, 국세청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는 물론, 각종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민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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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천만 원·아파트 42채…외국인 집주인 첫 탈세조사
    • 입력 2020-08-03 21:45:34
    • 수정2020-08-03 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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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2만 3천여 채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자금 출처도 수상한 게 많았고, 임대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3년여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 3천여 채, 거래 금액은 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들썩였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아파트 거래는 1년 전보다 7백여 건, 4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 외국인만 따져도 천 명이 넘을 정돕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나도 이번에 사자라고해서... (월세도 계속 뛰었을 테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국세청이 이런 외국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미국인 A씨는 아파트 42채를 이른바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전월세를 놨는데, 일부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얘깁니다.

외국법인 임원인 B씨, 서울에 고가아파트 3채를 사 외국인들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 등을 안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아파트들의 월세 시세는 천만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인 7천5백여 채는 주인이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이번에 첫 세무조사 대상이 된 외국인은 42명, 국세청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는 물론, 각종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민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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