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믿고 자가격리 관리?…코로나 방역 구멍

[앵커]

자가격리자, 말 그대로 정해진 주거지에서 이탈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죠.

전담 공무원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하는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국내에서 격리되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앱을 설치하지 않고, 심지어 격리장소에서 무단이탈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이 방역의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지난달 하순 강원도 원주에 있어야 할 자가격리자가 방문한 곳입니다.

거리가 120㎞나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보호 앱 설치를 거부한 데다 휴대전화도 꺼놔 격리자 위치를 찾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자가격리자 방문 펜션 주인/음성변조 : "(방역관들이) 와서 두들겨도, 그런 사람 없다고만 그러니까, 다시 경찰을 부른 거에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막 물어봐서."]

현재 해외에서의 입국자만 안전보호 앱 설치 의무가 있고, 국내에서 자가격리된 이들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구형을 써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전체의 5%에서 6% 정도에 이릅니다.

[윤선영/원주시감염병대응 팀장 : "거부하면 저희가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일부 시군에선 임대 전화기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박기철/강원도 사회재난대응담당 :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한 52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