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③…“정상외교로 물꼬 터야”

[日 스가 시대 개막…한일 관계 해법을 묻다 ③]
양기호 교수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필요"

[편집자 주 : 아베 신조 정권의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스가 총리 시대, KBS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연관기사]
새 총리 맞는 日…되돌아본 한일 관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3831)
한류·월드컵·독도…격동의 한일관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4073)

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① “스가는 아베 2.0”(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4677)
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②…“패키지딜 추진 필요”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5647)

[전문가 인터뷰 순서]
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②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③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양기호 교수는 게이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로 일본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현대일본연구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한일교류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양기호 교수는 스가 새 총리가 아베 전 총리보다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물 변수로 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책 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스가 총리가 한국에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에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며, 21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전문 ■

Q. 스가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까요?

A. 지금까지 7년 8개월 동안 일본 정국을 이끌어온 아베 총리가 바뀜으로써 그동안 경색 국면에 있었던 한일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역사 수정주의를 가진 일본 우파들과 인식을 같이하는 아베 총리가 바뀜으로써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한일 간에는 인물 변수뿐만 아니라 정책 변수가 존재합니다. 정책 변수는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해법, 이 세 가지 지점에서 한일 양국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을 풀어나갈 만한 어떤 해법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서도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의 폐기, 이런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서의 제재 완화를 한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비핵화, 신고, 검증, 폐기가 끝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간에 대북 정책,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국 측이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일 간의 인식 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강제징용 해법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한다면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일본과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걸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스가 새 총리도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의 기본은 청구권 협정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대북 정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해법에 있어서, 지금은 인물 변수, 말하자면 사람이 총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점에선 단기간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힘든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Q.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A. 아베 전 총리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수정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념주의자이고 강한 일본을 기대하는 일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 때리기, 또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 이런 것도 불사했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스가 총리는 상당히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념주의에서 실용주의로의 전환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적절하게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스가 내각도 역시 아베 내각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얼마나 독자적인 입장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Q.일단 만나야 물꼬가 트일 텐데,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A. 올해 11월 말까지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새로운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측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제징용의 해법은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해야 하고, 이것을 국내의 문제로, 국내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적어도 11월 중에는 일본 새로운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상호 간에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상호 신뢰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이 국내에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Q. 정부는 역사 문제와 나머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A. 일본 정부는 두 트랙 전략 보다는 먼저 한일 관계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역사 쟁점, 특히 강제징용 해법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양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두 트랙 접근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Q.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하는 게 관건인데,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때문에 움직일 여지가 제한되고 있어요.

A. 이미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대응 조치, 말하자면 일본 기업들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대응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송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서는 매각 명령이 빠르면 연내에 나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하게 현금화가 종료되는 그러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그럼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 그럴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정부 간의 대립과 충돌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일 양국의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양국의 국민감정마저 적대시된다면 이런 것들은 한일 양국에 결국은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와 그리고 국민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Q. 지난번에 이른바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 못 했다는 평가였어요.

A. 기본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든 간에 이미 민사 소송이고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거부할 때는 정부가 참여한 또는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한 어떤 기금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결국은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원래 그 문제, 결함이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충분하게 작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적어도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삼권분립 하에서 대법원판결,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하에서 어떤 협상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본 정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한일 양국이 어떤 신실과 성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외교적 원칙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고 협상을 조금 더 일보 전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좀 한일 양국이 외교 당국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Q.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피해자 의견 더 수렴해야 바람직하겠네요.

A.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식민지 시대의 과거 문제를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21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화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방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들이 꿈꾸는 바로 내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들은 상호 간의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별로 없고 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미래 세대 간에 대화와 소통에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전문가와 그리고 국민이 노력해 가야 합니다.

Q. 그런데 일본엔 역사 문제에 대해선 혐한이 고착화돼서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A. 혐한과 갈등이 굳어진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 쌍방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합의된 요구를 번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일본 측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있는 지금 세대가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일 양국은 적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약 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OECD의 회원국입니다. 그런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방역 협력 시도해볼 만한 아이디어일까요?

A.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70년입니다, 그리고 광복 75주년이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55주년입니다. 한국은 지금 생명공동체, 중국은 위생공동체, 일본은 한·중·일 3국의 공동 방역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19의 공동 백신 개발이라든지,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 한·중·일 양국 간의, 또는 삼국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본과 접촉할 채널이 세 개가 있죠. 외교채널, 정보라인, 청와대 총리관저 라인.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A. 지금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지금 외교안보라인이 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관계, 또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매우 유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외교 당국 간에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일본의 NSC가 만나서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관리해 나갈 수 있고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적어도 해결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Q.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A. 일본 측도 국제사법재판소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선 일체 생각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국내에서 대법원판결로 민사소송이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국내법으로 민사소송을 어떻게 국가 간의 쟁점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습니까. 이건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적어도 청구권 협정에 정부가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인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한국 정부가 보완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양국 정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승패에 따라서 한일 양국 국민까지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A. 지금은 한국에 다양한 기관, 한일 양국의 외교당국, 또는 국가안보실 이런 한일 양국의 대화를 소통해나갈 수 있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런 데서는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무선에서 또는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내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또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