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정면 겨냥…이번에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입력 2020.10.18 (21:06) 수정 2020.1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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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등의 쟁점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대검과 남부지검이 묵살했냐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소 격앙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직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들 의혹을 고의로 묵살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대검과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KBS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윤 총장에게도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몰랐고 총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이 공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면, 수사팀이 이를 정식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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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8 21:06:26
    • 수정2020-10-18 2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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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등의 쟁점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을 대검과 남부지검이 묵살했냐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소 격앙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금품을 제공했고,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은행 고위층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직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들 의혹을 고의로 묵살했다고 의심하는 반면, 대검과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KBS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윤 총장에게도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의 향응·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몰랐고 총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이 공식 조사가 아닌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면, 수사팀이 이를 정식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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