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만 배불리는 ‘면세 대중제 골프장’

[앵커]

회원권 없어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이죠.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이런 골프장에는 해마다 최대 수십억 원씩 세금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들이 혜택만 받고, 사실상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료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실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이 골프장은 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회원을 모집한 겁니다.

[경기도 체육과 담당자 : "일본의 제휴한 골프장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인 A 골프장의 이용혜택을 줬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깎아줍니다.

[B대중제 골프장 운영자/음성변조 : "한 골프장당 대략 30~40억 원 이상은 이익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원제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된 대중제 골프장은 올해 11곳, 회원을 편법 모집하는 방법도 교묘합니다.

골프장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골프장이 소유한 콘도 회원권을 사면 회원으로 대우해주는 식입니다.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도 이런 편법 영업을 단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뿐, 다른 곳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식으로 (단속)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이용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사이 이용료 격차는 3분의 1가량 줄어 3만 5천 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세금을 덜 내고 요금은 올리다 보니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회원제의 4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깎아준 세금이 골프장들의 편법 영업으로 인해 골프장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골프장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합니다)."]

전국에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 정부가 깎아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채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