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

[앵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각종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해놓기 위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곧바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강제가 아니라 직접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지난 7월 미 의회 청문회 :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광고비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기업에 반독점 소송을 낸 건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이후 처음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노 폭스/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구글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광고로 공간이 어수선해졌으며, 혁신성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달 초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