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상대 손배 소송

[앵커]

현직 판사가 전·현직 판사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인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탓에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신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인사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던 현직 판사 3명까지 모두 8명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 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송 판사의 글들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인사실 보고를 받고, 송 판사를 인사 관행과 달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발령냈다는 겁니다.

송 판사가 "선동 기질이 다분"하다거나 "불이익이 안될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는 등의 내용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원칙에 반하는 인사 발령이 행해졌다는게 송 판사의 얘기입니다.

인사 불이익, 동향 파악과 같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독립 침해로 큰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판사들도 자기검열을 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론에는 '사법농단' 사건 형사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혜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