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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중도확장’, 법안은 지지부진…왜?
입력 2020.11.21 (21:21) 수정 2020.11.21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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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부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정당으로서는 파격적인 진보 의제를 내세우며 중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위원장 개인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와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한 당내 논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6개월.

과거 보수정당이 외면했던 과제들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김종인 위원장과 달리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 "내부 상의 없이 김 위원장이 너무 앞서갔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은 정반대로 대주주 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 '공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마찬가집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우리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합해서 한마음으로…."]

논의 진척 없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지난 13일/'김경래의 최강시사' :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플레이인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입법이나 정책 뒷받침은 '아직'입니다.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천권도 없고 임기도 짧은 김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비대위 지지 기반인 초선 의원들은 목소리가 작고 절대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은 정작 비대위 체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김 위원장 말대로 선거용으로만 활용됐고, 곧 폐기됐습니다.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김 위원장이 '나홀로 혁신'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 김종인의 ‘중도확장’, 법안은 지지부진…왜?
    • 입력 2020-11-21 21:21:09
    • 수정2020-11-21 22:02:18
    뉴스 9
[앵커]

이번에는 정치부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정당으로서는 파격적인 진보 의제를 내세우며 중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위원장 개인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와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한 당내 논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6개월.

과거 보수정당이 외면했던 과제들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김종인 위원장과 달리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 "내부 상의 없이 김 위원장이 너무 앞서갔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은 정반대로 대주주 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 '공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마찬가집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우리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합해서 한마음으로…."]

논의 진척 없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지난 13일/'김경래의 최강시사' :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플레이인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입법이나 정책 뒷받침은 '아직'입니다.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천권도 없고 임기도 짧은 김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비대위 지지 기반인 초선 의원들은 목소리가 작고 절대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은 정작 비대위 체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김 위원장 말대로 선거용으로만 활용됐고, 곧 폐기됐습니다.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김 위원장이 '나홀로 혁신'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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