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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대재해법 제정 강조”…기류 정리될 듯
입력 2020.11.25 (21:45) 수정 2020.11.26 (07: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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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법 개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압력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그러나 다음 날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계속된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법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20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관련 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도 하자,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잔 건데, 이렇게 기류가 정리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7일/국무회의 :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개정이 충돌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해야 한단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자,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을 실으며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같은 의견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리 시기인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도 해야 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 “대통령, 중대재해법 제정 강조”…기류 정리될 듯
    • 입력 2020-11-25 21:45:34
    • 수정2020-11-26 07:53:59
    뉴스 9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법 개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압력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그러나 다음 날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계속된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법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20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관련 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도 하자,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잔 건데, 이렇게 기류가 정리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7일/국무회의 :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개정이 충돌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해야 한단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자,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을 실으며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같은 의견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리 시기인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도 해야 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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