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서 거두는 15조 원 사라지나…대체 세수 확보 서둘러야

[앵커]

친환경 차를 늘리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넣을 때 내는 세금이 한 해 수십조 원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하냐는 겁니다.

늘어나는 친환경 차 보조금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는 박예원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3년 가까이 전기차를 쓰고 있는 정재훈 씨.

찻값은 비싸도 보조금, 연료비 절감 혜택에 전기차를 택했습니다.

[정재훈/전기차 운전자 : "전기차는 가장 비싼 요금이 급속 충전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한 달에 한 팔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휘발유나 경유차 운전자는 기름값 부담이 큰데, 세금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ℓ당 5백 원, 경유는 3백 원 넘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만 따져도 한 해 15조 원 안팎,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면 자연히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 운전자에게 거두던 세금도 더 빨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측을 보면 2030년까지 세수 감소가 5,813억 원.

국토연구원은 2050년까지 최대 29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재경/에너지경제연구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 정도는 교통 시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뿐 아니라 친환경 차 도입과 관련된 지출이 꾸준히 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6년 2천백억 원 수준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1조 천2백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수소차까지 고려하면 보조금 지출은 5년 만에 7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석유 수입, 판매에 따른 수익에서 나옵니다.

휘발유와 경유 사용이 줄면 보조금 재원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결국, 새로운 세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라면 걷는 세금은 줄고 보조금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