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비 50만 원 지급…필수 노동자 지원

입력 2020.12.14 (12:18) 수정 2020.1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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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남들 모두 기피하는 대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처우는 낮은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방문 돌봄 종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달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보건 의료 돌봄 업종이나 택배 배달, 환경 미화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낮은 처우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방문 돌봄 종사자나 방과후 강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9만 명인데,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사회 복지 시설의 교대 근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체 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택배와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상대로는 심혈관계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맞춤형 건강 검진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 미화원의 신체적인 부담을 높인다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도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배달 종사자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표준 공임비 권고안도 만들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더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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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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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비 50만 원 지급…필수 노동자 지원
    • 입력 2020-12-14 12:18:30
    • 수정2020-12-14 13:08:04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남들 모두 기피하는 대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처우는 낮은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방문 돌봄 종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달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보건 의료 돌봄 업종이나 택배 배달, 환경 미화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낮은 처우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방문 돌봄 종사자나 방과후 강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9만 명인데,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사회 복지 시설의 교대 근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체 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택배와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상대로는 심혈관계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맞춤형 건강 검진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 미화원의 신체적인 부담을 높인다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도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배달 종사자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표준 공임비 권고안도 만들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더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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