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 72년 한 풀리나

[앵커]

제주4.3사건 피해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라는 건데요.

4.3사건 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후속조치가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째 이어온 국회 앞 1인 시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방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국가 차원의 위자료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정부는 그동안 "법에 '보상금'으로 명시되면 다른 과거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결국 '위자료'라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려하는 유가족들에게 민주당은 '위자료'는 배상이라며, 과거 판례에도 배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득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관련돼서 위자료를 정한다, 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의점이 찾아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설 명절) 제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만 4천여 명.

배상기준과 필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치게 되는데, 2022년부터는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군사재판 무효화도 가능해지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린 겁니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 배상 문제가 72년 만에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