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12.29 (21:49) 수정 2020.12.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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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15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상규명이 누락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 성추행 피해자 측은 4년간 동료와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7월 : "비서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인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김주명/전 서울시 비서실장/지난 8월 : "전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 7명에 대한 강제 추행 방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고발인 5명, 참고인 26명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인이 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289개 여성단체가 모인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 고충이나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됐는지, 사실대로 밝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지은/피해자 측 변호사 : "진상 규명에 관한 부분은 누락된 채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 (피해자는) 매우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전 비서실 관계자들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조죄를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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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방조’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0-12-29 21:49:38
    • 수정2020-12-29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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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15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상규명이 누락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 성추행 피해자 측은 4년간 동료와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7월 : "비서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인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김주명/전 서울시 비서실장/지난 8월 : "전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 7명에 대한 강제 추행 방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고발인 5명, 참고인 26명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인이 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289개 여성단체가 모인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 고충이나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됐는지, 사실대로 밝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지은/피해자 측 변호사 : "진상 규명에 관한 부분은 누락된 채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 (피해자는) 매우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전 비서실 관계자들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조죄를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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