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코로나 1년…양극화 확대, 취약계층 지원해야

입력 2021.01.20 (07:42) 수정 2021.01.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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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속 우리나라 역시 3차례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삶 전체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산업,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경기침체 가운데 나타난 소득 격차는 특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을 더욱 좌절시켜,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6만6천 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1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상황에 몰렸거나 폐업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내보내고 주인 혼자 영업하며 버티는 형국이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면 소비는 악화된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는 비접촉 형태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생존 전략으로 새로운 활력을 개척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성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는 국가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가 출현하려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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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속 우리나라 역시 3차례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삶 전체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산업,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경기침체 가운데 나타난 소득 격차는 특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을 더욱 좌절시켜,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6만6천 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1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상황에 몰렸거나 폐업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내보내고 주인 혼자 영업하며 버티는 형국이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면 소비는 악화된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는 비접촉 형태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었는데, 이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생존 전략으로 새로운 활력을 개척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성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는 국가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가 출현하려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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