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서도 “문제 소지”…국토부, 3기 신도시 전반 ‘투기 의혹’ 조사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 주택 정책의 최일선 실무 조직이죠,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LH 내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걸쳐 이런 의혹이 또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지구는 예전부터 단골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 4년 뒤 해제됐지만, 2018년 3기 신도시 1차 발표 때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로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 LH 직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뒤늦게 신도시로 지정돼 투기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LH 직원이 땅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그 과정에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은 신도시 발표 3년 전부터 1년 전 사이.

특이한 것은 10여 명의 직원이 끼리끼리 인접한 땅을 매입한 데다, 지인 등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땅값의 절반이 넘는 돈을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큰돈의 은행 대출금을 끼고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개발정보라는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볼 수도 있습니다)."]

LH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모두를 직무 정지하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땅을 산 것은 법적 문제 가능성은 물론 최소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긴급 지시한 가운데, 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조창훈/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민영 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