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

[앵커]

서울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어제(15일) KBS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오 후보의 이런 입장, 신뢰할 수 있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2월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79만 ㎡에서 절반 넘게 줄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20여일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특별법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 제안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법 개정 두 달 뒤,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으로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종한/서울시 SH 개발계획1팀장/2009년 철회 당시 :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면이 컸습니다.”]

계획의 추진과 철회 다시 제안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 9일 : “땅은 같은 땅, 지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 계획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위기였던 개발 면적은 애초 제안보다도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66%에서 44%로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 석 달여 후 국토부는 개발을 확정합니다.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입장인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신고한 재산공개에는 해당 토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박주연/보도그래픽:김영희

“큰 이득” vs “오히려 손해”…따져보니

[앵커]

오세훈 후보 아내와 처가는 당시 SH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오 후보 측이 큰 이득을 보았다,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후보는 당시 본인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다고 말합니다.

오 후보의 계산은 보상 시점의 시세와 보상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보상 시점 시세는 ㎡당 100만 원, 실제 보상가는 8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손해 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이미 개발정보가 다 뜨고 나서 가치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그 값을 가지고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KBS는 해당 토지의 역대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도 이후의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 ㎡당 10만 원대이던 지가는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급등합니다.

보상 시점인 2010년엔 ㎡당 4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05년과 보상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3.4배의 이익을 봤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른 것은 개발 가능 때문에 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은 본인이 다 누린 거죠”]

당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그린벨트 토지의 현재 공시가는 ㎡당 24만 원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