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는 전남 영광에 짓는데…고창 주민 ‘반발’

[앵커]

고창과 전남 영광의 경계지역에 축사 허가가 나 고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군의 한 축산용지.

지난해 말 영광군의 허가를 받아 4천 제곱미터에 가까운 소 축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아닌, 인접한 고창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축사 건축 예정지는 고창과 영광의 마을로부터 각각 2백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년 전 축사 허가 신청 당시 영광군의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마을로부터 2백 미터 안.

하지만 고창군은 그보다 넓은 5백 미터 안에서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조례로는 축사를 지을 수 있고, 고창군 조례로는 지을 수 없는 건데, 행정구역 경계인 경우, 해당 지자체끼리 구역 조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창군 관계자 : "영광군이나 저희 고창군이나 그 부분(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 예정지 주변의 고창 주민 30여 명은 지자체의 무관심 탓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합니다.

[강윤미/고창군 남계마을 주민 : "소음과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을 것이고 농업용수로 쓰는 와탄천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해결해야 할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현재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자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거나, 협의가 안 됐을 때 축사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