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결정은 구두로”…평가 기준은 무용지물

[앵커]

지방의회 해외 연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대구 달서구 의회입니다.

수성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달서구의회 역시, 사전 심의위원회는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4월 일본과 유럽을 다녀 온 달서구의회, 일본팀은 도쿄 도청사와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갔습니다.

시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곳을 선정했다지만 보고서 내용은 소감 수준입니다.

[김해철/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 "가능한 더 많은 기관을 방문하다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보다는 느낀점 위주로…."]

6박 8일간 3개국을 다녀 온 유럽 팀은 심사 단계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방문지 상당수가 관광지라는 점과 기관 4곳을 방문한다면서 간담회조차 잡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없이 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기열/대구시 달서구의회 부의장 : "계획이 미확정된 부분은 출국 전에 확정을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거기 가서도 날씨와 일정과 동선에 변경이 있어서 그와 유사한 (곳으로 대체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도 부실한 해외연수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상 5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연수 계획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서구의회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준표를 작성하면 되냐'는 질문에, 구두로 찬반 의결을 하면 된다고 하거나, 의결 이후 자료를 더 보내겠다며, 조건부 동의를 받아내는 등 기준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심사 단계에서 연수 계획을 반대하거나 계획을 바꾸게 하는 건 쉽지 않았다"며 무력함을 털어놨습니다.

올해 달서구 의회의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8천4백여 만 원, 반복되는 외유성 연수를 바로잡을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