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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입력 2015.03.17 (07:22) 수정 2015.03.17 (08:1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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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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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이 왜곡될 수 있고,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엄광섭(과장/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 제 4과) : "중기자산운용하고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 입력 2015.03.17 (07:22)
    • 수정 2015.03.17 (08:14)
    뉴스광장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앵커 멘트>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의 복지 정책이 왜곡될 수 있고,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정 추계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2013년 전후로 2.9~3.8%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1% 변동될 때마다 고갈시점도 5년 씩 단축되거나 연장됩니다.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게 책정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엄광섭(과장/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 제 4과) : "중기자산운용하고 재정추계상 적용하는 수익률이 서로 불일치하다보니까 정책상 혼선도 생기고 국민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운용사에 무려 4천 2백여 억 원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한 보험료 220억 원도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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