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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발목 잡혀…‘여객선 공영제’ 흐지부지
입력 2015.04.16 (21:27) 수정 2015.04.16 (22: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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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발목 잡혀…‘여객선 공영제’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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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각종 여객선 안전 대책을 쏟아냈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여객선 공영제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대책은 아예 중단되거나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97명 정원에 승객은 고작 10명,

<인터뷰> 민영일(낙도 거주민) : "섬에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열악한 30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해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관리 혁신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던 이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효율성을 따져보니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여객선 안전 대책 추진 관계자 :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운영을) 민간에서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인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퇴보다, 이런 측면이 강했죠."

노후한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사에 저리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실행이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한종길(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 "타부처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운항관리 감독 강화와 선원 자질 강화 등 제도적인 측면은 보완됐지만, 막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흐지부지되면서 미완의 안전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예산에 발목 잡혀…‘여객선 공영제’ 흐지부지
    • 입력 2015.04.16 (21:27)
    • 수정 2015.04.16 (22:26)
    뉴스 9
예산에 발목 잡혀…‘여객선 공영제’ 흐지부지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각종 여객선 안전 대책을 쏟아냈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여객선 공영제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대책은 아예 중단되거나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97명 정원에 승객은 고작 10명,

<인터뷰> 민영일(낙도 거주민) : "섬에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열악한 30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해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관리 혁신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던 이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효율성을 따져보니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여객선 안전 대책 추진 관계자 :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운영을) 민간에서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인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퇴보다, 이런 측면이 강했죠."

노후한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사에 저리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실행이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한종길(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 "타부처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운항관리 감독 강화와 선원 자질 강화 등 제도적인 측면은 보완됐지만, 막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흐지부지되면서 미완의 안전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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