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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 합의’ 가능한가?
입력 2015.05.04 (21:04) 수정 2015.05.06 (17: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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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 합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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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의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더 큰 혹을 붙였다"는 비난에 직면한 정치권의 합의 배경을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한 쫓겨 공무원 단체 주장에 끌려간 정치권▼

<리포트>

당초 새누리당은 30년 간 손질할 필요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을 적용해 연금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지난해 11월) : "(목표는) 재정 안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점차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저축계정을 신설해 손해를 메워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더니 아예 구조 개혁을 포기하고, 기여율과 지급률만 조정한 수지 균형안을 제시했다가 막판엔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협상 내내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운 야당과 공무원 노조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인터뷰> 김성주(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지난 3월) :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시한 내 합의에 쫓긴 여당과 노조 설득 명분이 필요했던 야당은 적당히 주고 받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회 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인터뷰> 강기정(국회 특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지난 1일) : "(공적연금 강화를) 정부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공무원 단체는 OK를 했는데..."

정치권에선 사회적 대타협을 이유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를 참여시킨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뒤늦은 후회까지 나옵니다.

▼지금도 고갈 위기, 미래세대에 부담 가중?▼

<기자 멘트>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나 됐지만 기금 고갈 우려 탓에 두 차례 개편을 거치며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이 40%로 낮아지게 설계됐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용돈 연금'이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린다면 가입자들은 현재 내는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월 평균 소득 2백 만원 가입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40년 가입 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연금수령액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현재 18만 원 내던 것을 37만 7천 원으로, 2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빨라질 거란 우려도 큽니다.

소득대체율이 40%대인 지금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합의안을 시행하면 결국 20,3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 앉아야 합니다.

지금도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69%로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면 사각지대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부담을 질 준비가 돼있을까요?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용은 국민에게, 생색은 정치권이?▼

<리포트>

노후에 국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당장 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있는지 가입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희진(서울 강서구) : "더 연금을 내더라도 노후에 제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인터뷰> 홍민우(서울 종로구) :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30~40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정치권이 불쑥 합의해 던진 소득 대체율 10% 인상 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보험료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합니다.

논란 속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부터 고민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현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향후에 2050~60년쯤 가면 우리나라 인구 부양율이나 노인 인구 비율도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 백 여 만 명이 넘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타협기구가 연금 논란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 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이슈&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 합의’ 가능한가?
    • 입력 2015.05.04 (21:04)
    • 수정 2015.05.06 (17:58)
    뉴스 9
[이슈&뉴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 합의’ 가능한가?
<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의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더 큰 혹을 붙였다"는 비난에 직면한 정치권의 합의 배경을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한 쫓겨 공무원 단체 주장에 끌려간 정치권▼

<리포트>

당초 새누리당은 30년 간 손질할 필요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을 적용해 연금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지난해 11월) : "(목표는) 재정 안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점차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저축계정을 신설해 손해를 메워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더니 아예 구조 개혁을 포기하고, 기여율과 지급률만 조정한 수지 균형안을 제시했다가 막판엔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협상 내내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운 야당과 공무원 노조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인터뷰> 김성주(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지난 3월) :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시한 내 합의에 쫓긴 여당과 노조 설득 명분이 필요했던 야당은 적당히 주고 받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회 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인터뷰> 강기정(국회 특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지난 1일) : "(공적연금 강화를) 정부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공무원 단체는 OK를 했는데..."

정치권에선 사회적 대타협을 이유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를 참여시킨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뒤늦은 후회까지 나옵니다.

▼지금도 고갈 위기, 미래세대에 부담 가중?▼

<기자 멘트>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나 됐지만 기금 고갈 우려 탓에 두 차례 개편을 거치며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이 40%로 낮아지게 설계됐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용돈 연금'이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린다면 가입자들은 현재 내는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월 평균 소득 2백 만원 가입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40년 가입 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연금수령액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현재 18만 원 내던 것을 37만 7천 원으로, 2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빨라질 거란 우려도 큽니다.

소득대체율이 40%대인 지금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합의안을 시행하면 결국 20,30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 앉아야 합니다.

지금도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69%로 낮은데 보험료를 올리면 사각지대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부담을 질 준비가 돼있을까요?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용은 국민에게, 생색은 정치권이?▼

<리포트>

노후에 국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당장 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있는지 가입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희진(서울 강서구) : "더 연금을 내더라도 노후에 제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인터뷰> 홍민우(서울 종로구) :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30~40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 양측도 정치권이 불쑥 합의해 던진 소득 대체율 10% 인상 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보험료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합니다.

논란 속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부터 고민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현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향후에 2050~60년쯤 가면 우리나라 인구 부양율이나 노인 인구 비율도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 백 여 만 명이 넘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타협기구가 연금 논란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 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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