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30년간 명의도용…전과자까지 만들어

<기자 멘트>

누군가 남의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면, 신분을 도용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도박판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게 들통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 무려 30년 가까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시절 잃어버린 신분증 한 장 때문에, 30년 세월을 속앓이 해야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춘삼 씨.

김 씨는 얼마 전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서류를 받은 게 출두하라고 벌금 5만원 내고 이게 날아 왔어요.”

불법 도박을 했다며, 즉결 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보.

도박장은 근처에도 간 적이 없던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법원에서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서류가 넘어와서 우리가 보낸 거지 그걸 알려고 하거든 경찰서로 전화해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간 김 씨.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부산의 한 기원에서 불법 도박판을 단속했는데, 그 곳에서 분명 ‘김 씨’가 검거됐다고 했습니다.

<녹취> ㅇㅇ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 : “판돈은 8만 원 정도로 금액이 적죠. 그렇게 경미한 범죄니까 즉심 처리 하는 거죠.”

도박에 도짜도 모른다는 김 씨와, 도박판에서 분명 김 씨를 붙잡았다는 경찰.

다행히, 도박 현장에서 촬영된 증거 사진이 있어, 시시비비는 바로 가려질 수 있었는데요.

당시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5명.

그런데, 사진 어디에도 실제 김춘삼 씨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김상범(경위/부산동부경찰서 형사1팀) : “나중에 그 중 한명이 다른 사람(김춘삼 씨)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이 나온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김춘삼인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또 사건이 터졌구나. 제가 있었던 일 (경찰한테) 쭉 얘기 하니까 자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김 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제가 고시공부를 한다고 밖에 나가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요. 새벽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찾아오는 경찰들.

느닷없이 폭행범으로 지목돼 연행되기도 하고, 불심 검문을 당해 경찰서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자신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며 부모님께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군에 있는데 부산중부경찰서에서 마약범으로 잡혀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서 면회를 한 번 오라는 통보가 갔나 봐요, 집에.”

물론, 이런 일은 모두 실제 김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김 씨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작됩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취업시험) 필기하고 2차까지는 전부 다 우수하게 합격하고 그랬는데 3차에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면접보고 나면. 그게 참 이상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전과가 많다 보니까 전과도 마약 이런 쪽으로 전과가 돼 있으니까…….”

취업 시험에서 몇 번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야, 자신이 전과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법원과 경찰서를 돌며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간신히 누명을 벗었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한 5년인가 지나니까 또 한두 건씩 1년에 한두 건씩 나타나요.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폭력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까지.

게다가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고지서와 독촉장들.

가입한 적도 없는 유료 방송비가 밀렸다며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 가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해라. 소송하니까 변호사 비용이 300~4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30년 동안이나, 이름을 훔쳐 김 씨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걸까?

경찰은 앞서 언급한 도박 현장에서 찍힌 가짜 김춘삼 씨를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김 씨의 행세를 해온 남성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피의자는 40대 남성 장 모 씨.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김 씨의 행세를 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범(경위/부산동부경찰서 형사1팀) : “수배되어있고 교도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교도소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교도소 가기 싫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번 김춘삼 씨 이름을 도용한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30년 전쯤, 피해자 김 씨의 신분증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연찮게 자신의 오랜 별명과 같았다는 피해자의 이름.

<인터뷰> 김상범(경위/부산동부경찰서 형사1팀) : “별명이 거지왕 김춘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김춘삼이라는 별명을 듣고 다니다가 우연히 길에서 김춘삼의 주민등록증을 줍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하고 비슷하고, 별명하고 똑같은 이름이다보니 그때부터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게 범죄 행각이 들통 날 때마다 김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둘러댔던 장 씨.

<녹취> 피의자 지인(음성변조) : “전부 다 김춘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50명이 전부 다 김춘삼으로. 장00인가 이건 오늘 처음 들었다니까요.”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또 교도소 복역까지 했지만, 경찰은 물론 법원과 교정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ㅇㅇ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등록 조회 상으로는 사진이 안 뜨니까 (도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없는 상황이고 소홀하게 좀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도 하나 있기는 했는데요,

<인터뷰> 김상범(경위/부산동부경찰서 형사1팀) : “김춘삼 씨하고 장ㅇㅇ씨가 유사한 게 많아요. 열 손가락 중에 8개가 (지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김 씨가 입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이웅혁(교수/건국대 경찰학과) : “정확해야 할 형사 사법시스템 전체에서 사람에 대한 확인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찰과 법원 단계 역시 경찰의 신분 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2차, 3차적인 재확인을 하는 업무의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김 씨.

<인터뷰> 김춘삼(피해자) : “주민등록번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1~2년 동안 다 수정하고 다닌다고 해도 또 안 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의 30년 고통은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