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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4인 가구 중심 정책 바뀌어야”
입력 2012.09.12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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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4인 가구 중심 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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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급증해서 오는 2035년이면 3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2인 가구는 34%, 3인 가구는 19%, 4인 가구는 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4인 가구 중심이었던 정부 정책도 이제는 1인 가구로 그 중심축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장실 창문을 신문지로 꼭꼭 막아놓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범죄 때문입니다.

그나마 안전하다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냅니다.

<인터뷰> 채영은(여성 1인가구) : "임대주택 이런 건 거의...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저같은 일반 회사원은 해당이 안되는 내용 같고요."

40년째 혼자 사는 할머니, 구청 지원금 20만 원으로 생계야 이어가지만, 이러다 사고를 당해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뷰> 구자천(서울 신당동) : "내 몸이 아파서 그것이 걱정이지. 몸이 아프면...누가 갑자기 와 줄 사람도 없고..."

조사 결과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염유식(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가족이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부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고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각종 복지와 세금 혜택은 전통적인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뿐 1인 가구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원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결심을 할 때 사회 환경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문화를 이루어낼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주택 신규분양이나 공공임대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사는 가족이 없으면 자격조차 안됩니다.

<인터뷰>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현재의 정책으로는 이런 다양한 가구 가족을 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1인 가구 시대, 미래는 빠르게 다가오지만 정책은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심층취재] “4인 가구 중심 정책 바뀌어야”
    • 입력 2012.09.12 (22:06)
    뉴스 9
[심층취재] “4인 가구 중심 정책 바뀌어야”
<앵커 멘트>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급증해서 오는 2035년이면 3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2인 가구는 34%, 3인 가구는 19%, 4인 가구는 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4인 가구 중심이었던 정부 정책도 이제는 1인 가구로 그 중심축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장실 창문을 신문지로 꼭꼭 막아놓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범죄 때문입니다.

그나마 안전하다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냅니다.

<인터뷰> 채영은(여성 1인가구) : "임대주택 이런 건 거의...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저같은 일반 회사원은 해당이 안되는 내용 같고요."

40년째 혼자 사는 할머니, 구청 지원금 20만 원으로 생계야 이어가지만, 이러다 사고를 당해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뷰> 구자천(서울 신당동) : "내 몸이 아파서 그것이 걱정이지. 몸이 아프면...누가 갑자기 와 줄 사람도 없고..."

조사 결과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염유식(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가족이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부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고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각종 복지와 세금 혜택은 전통적인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뿐 1인 가구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인터뷰> 이원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결심을 할 때 사회 환경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문화를 이루어낼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주택 신규분양이나 공공임대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사는 가족이 없으면 자격조차 안됩니다.

<인터뷰>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현재의 정책으로는 이런 다양한 가구 가족을 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1인 가구 시대, 미래는 빠르게 다가오지만 정책은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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