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긴밀한 대북 공조 재확인

[김진수 해설위원]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과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의 만남, 각각 성별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대화는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의미까지 보태지면서 한미 두 나라 간의 파트너십을 포괄적 신뢰동맹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평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핵심은 양국 간 긴밀한 대북공조의 재확인에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고 더 이상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경일변도였던 과거 한미 두 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대화라는 대목에 눈길이 가지만 이 또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일관된 노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먼저 북한이 변하지 않고는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국도 중국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이라는 대북제재 동참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북한의 제멋대로 행동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입니다.

파격적인 유화책을 기대했다면 북한은 크게 변하지 않은 한미 두 나라의 입장에 실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공은 북한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계속 도발 위협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로 국면을 바꿀 것인지 북한이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 측의 대국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