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오바마의 ‘애플 편들기’…이중 잣대 논란

<앵커 멘트>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지난 2분기 북미 시장에서도 삼성이 34.7%, 애플은 31.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허분쟁도 치열합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데 대해 미 무역위원회 ITC가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가 수입금지를 판정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삼성만 제재를 받게돼 애플 편들기, 보호 무역주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주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결정으로 미국 시장에서 수입 판매할 수 없게된 삼성 제품은 갤럭시 S와 S2, 넥서스와 탭 등입니다.

대부분 구형제품으로 시장에선 거의 사라진 모델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른바 프랜드 원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쓸 수 있는 표준특허지만 삼성이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독창적인 상용특허라 철저히 보호해야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이 애플에 줬던 혜택을 삼성에는 주지 않은 셈이라며 한국은 애플 편들기 증거로 인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블룸버그 통신 :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애플로선 홈타운 이점을 최대한 살린 것 같다"

삼성전자도 시장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로 한발 더 다가섰다는 국제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논란 속에 이번 결정이 향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