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자 대규모 항의 시위…배상 가능성은?

입력 2013.10.09 (21:23) 수정 2013.10.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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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만 건을 넘었는데, 이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호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대기업의 금융사기!국민들은 피 토한다!"

금융감독원 앞에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2천 여명이 모였습니다.

휴일을 이용해 전국에서 올라온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집회에선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동양 투자 피해자 : "대부분 서민인 5만 명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 사기를 쳤다!"

<녹취> 동양 투자 피해자 : "그걸(기업어음) 판다고 해서 금감원이 눈감아준 거예요!"

오늘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만 천여 건.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먼저, 배상을 받으려면 증권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채권을 팔았다는 불완전 판매가 입증돼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려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증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해했다고 사인한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동양그룹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기업회생 신청 직전 사기성 어음을 발행해 문제가 됐던 LIG 그룹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지금까지 6백여 명에게 73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함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엔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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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투자자 대규모 항의 시위…배상 가능성은?
    • 입력 2013-10-09 21:24:04
    • 수정2013-10-09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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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만 건을 넘었는데, 이들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호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대기업의 금융사기!국민들은 피 토한다!"

금융감독원 앞에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2천 여명이 모였습니다.

휴일을 이용해 전국에서 올라온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집회에선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동양 투자 피해자 : "대부분 서민인 5만 명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 사기를 쳤다!"

<녹취> 동양 투자 피해자 : "그걸(기업어음) 판다고 해서 금감원이 눈감아준 거예요!"

오늘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만 천여 건.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먼저, 배상을 받으려면 증권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채권을 팔았다는 불완전 판매가 입증돼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려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증권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해했다고 사인한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동양그룹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기업회생 신청 직전 사기성 어음을 발행해 문제가 됐던 LIG 그룹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지금까지 6백여 명에게 73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함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엔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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