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처벌 조항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천 9백명 수준이던 학대 피해 아동수는 지난해 6천 4백여명으로 9년만에 두 배가 넘었습니다.

해마다 10여명씩 피해 아동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진 울산의 8살 이모 양의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내에서(87%), 부모에 의해(83.8%) 일어났고 반복적인 학대가(47.1%)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영국에서는 의붓아버지가 2살 된 아이를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하는 베이비 P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담팀을 만들어 24시간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아동학대에는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

친부모라도 아이를 학대하면, 국가가 부모를 격리시켜 아이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권과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시민들도 남의 가정사라고 못본 체 할 게 아니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